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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 진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학생정책 질의

-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대중교통 무상이용 등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
- 진주시갑 6명 중 4명·진주시을 5명 중 0명 답변서 제출…대학생 정책에 매우 낮은 관심도 아쉬움
- 진주시갑 다수의 후보자가 제안된 정책에 찬성 입장 보여

입력 2020-04-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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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진보대학생 진주넷 로고.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대표 이수민)는 9일 제 21대 총선을 맞아 경남 진주지역 각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질의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등에 대한 답변결과를 공개했다.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에 따르면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진주시갑 선거구 후보자 중 무소속 김유근 후보, 민중당 김준형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 무소속 최승제 후보이며,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는 우리공화당 김동우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봉준 후보, 무소속 이창희 후보,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중 진주시갑 국가혁명배당금당 오필남 후보와 진주시을 미래통합당 강민국 후보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지역구 갑을 순, 후보자명 가나다 순)



후보들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청년 복합문화센터 1개 시마다 1개씩 건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답변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대학생 대중교통 무상이용 정책과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급여 현금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민중당 김준형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 무소속 최승제 후보는 찬성 입장, 무소속 김유근 후보는 반대 입장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김유근 후보는 보충의견으로 “경상대학교와 경남과기대가 통합을 이루고 나면 칠암동과 가좌동 구간은 소속 대학생들에 한해 무료 승차를 검토할 계획에 있다. 이런 정책은 스쿨버스 도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대중교통 무상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취업준비급여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며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민중당 김준형 후보는 “대중교통 이용료도 교육비 지출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권 보장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대중교통 무상이용 정책에 대한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취업준비급여 현금지급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을 밝히고 “현재 몇 개의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중인 바우처 방식의 취업준비금 지원으로는 혜택의 폭이 좁아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고,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포퓰리즘’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알바를 병행하지 않아도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당연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국가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아서 흥청망청 유흥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청년들을 비주체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답했다.

무소속 최승제 후보 역시 “다른 지원금과 달리 취업준비금의 경우는 온라인 강의 수강과 같은 사용처에 필요해 현금지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서구입, 지역 내 학원 이용,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등의 경우는 지역화폐(또는 상품권)의 사용가능처를 최대한 확보해 지역 내 경제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의견을 밝혔다.

또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무소속 김유근 후보는 ▲공공기관 인사에 지역학교 출신 50% 등용을, 민중당 김준형 후보는 ▲국공립대학교 통합 네트워크 구성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부실 사립대학교 국공립화 ▲독립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전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는 ▲‘진학 및 고용상 학력(學歷)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공영형 사립대까지 포함하는 국공립대학간 공동 입시·학점 교류·공동학위 등 네트워크 구축을, 무소속 최승제 후보는 ▲국공립대학 특성화·평준화 ▲각 전공별 전문대학 특성 강화 ▲구조조정 대상 사립대 공영화로 국공립 중심 대학편제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이수민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 대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진주시갑/을 지역구에 출마한 총 11명의 후보들 중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2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9명의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며 “그 중 4명의 후보만 답변서를 제출했고, 특히 현직 국회의원인 후보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나, 진주시을 지역구 후보들의 대학생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도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히 답변해 준 진주시갑 지역구 후보 4명의 대학생 정책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21대 총선에서 지방 대학생의 삶과 고충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이 답변서가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젊음이 만드는 다른 내일 ‘진보대학생넷’은 청년·대학생세대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진보적 공동체로, 진주지회는 진주진보연합의 참관단체로서 경상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진주보건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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