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입법 준비중"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관악을)이 21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맞게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 공공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이미 실업에 들어간 노동자와 일시 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줘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고용보험과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다시 직업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공공형 일자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신속히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이 이같이 밝힌 이유는 최근 실업현상은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 교육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조업까지 타격을 받으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 당선인은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소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적으로 보면 항공, 자동차, 운수 등 7대 기간산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정리된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관악을)이 21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1대 총선 관악을 지역에서 3번 도전해서 당선됐다. 국회 입성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을 말해 달라.

정말 삼세번으로 됐다. 삼세번으로 당선되니 기쁨은 더하다. 그러나 책임감도 상당히 느껴진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 국민들이 177석의 큰 의석을 주셨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이미 고용 난을 격던 우리에게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장·단기적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취업자 수를 보면 지난 2018년에도 아주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2019년에도 이어 왔지만, 정상적으로 회복이 시작했다. 지난 1,2월달 취업자 수를 보면 전년대비 50만 이상까지도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47만까지 떨어졌다. 늘어난 부분과 감소한 부분을 포함하면 거의 60~70만 정도 고용 감소를 겪었다. 대단히 심각해 걱정이다. 현재 고용위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200만명 가량의 실업자와 일시휴직자를 포함한 이분들에게 대체 소득을 보전해 줘야한다. 현재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이 다시 직업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공공형 일자리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55만개 만들기 정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위기는 현재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업계에서 고용 위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제조업으로 옮기면 더 큰 위기가 된다.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특히 산업적으로 보면 항공, 자동차, 운수 등 7대 기간산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 등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로 볼 수 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두가지로 정리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우리 미래경제의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고용에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들을 국회에서 빨리 정비해야한다. 결국 추경, 관련 법안 통과 등이 이번 21대 국회 초반인 6월에 이뤄져야한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로 인해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대격변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야말로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예상된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자리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제도와 법을 벗어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큰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된다고 볼 정도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위기이면서도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이 전 세계 표준이 됐듯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이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관악을)이 21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어떤 타협이 필요할까.

우리 국민들의 DNA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 경영자 등 어느 한 순간에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IMF때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각한데, 이러한 부분은 노동자, 노동조합, 기업 등 다 위기로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당연히 경제계와 노동자의 삶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타협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상대가 내놓을 것만 보고 있고, 자신이 내놓을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과정을 잘 활용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는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 여러 정책을 폈는데 임금격차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노조와 무노조 등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 임금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할 과제이다. 현재 임금격차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수준까지 와 있다. 때문에 교육, 청년 구직활동 등에서 사회적인 왜곡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중소기업에 가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하는데,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대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서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속성장을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오랜 세월에 거쳐 지금 같은 구조가 형성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등, 불평등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해온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루 아침에 변하는 건 쉽지 않다. 반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의 타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지금 외국 사례, 국내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 외국의 경우 제도화 돼 있는 것이 있다. 국내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임금격차를 위한 기본법’으로 발의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 현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와도 협의를 해야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관악을)이 21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고용 감소의 상당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원이 필요할 텐데, 대책은 무엇이 있나.

고용보험 해당자는 취업자가 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전취업자에 고용보험 가입을 말한다. 취업근로자는 임금근로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모호한 특수고용 노동자(특고)가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2700만명 취업자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가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임금근로자인데 사용자가 반을 내고 근로자가 반을 내는 구조다. 자영업 특고의 경우, 본인이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50%를 낸다해도, 누가 나머지 50%를 대주느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수입을 정확이 파악하려면 인프라가 조성돼야 하는데 아직 까지는 못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결국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고,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이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문제가 심각하고 소득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부터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특고 부터 들어가고, 다음에 자영업자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고는 아마 정부에서 법 개정안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통으로 불리는 만큼 상임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염두에 둔 상임위가 있는가. 21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도 말해 달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이유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 일자리 업무는 산자위에 업무가 많다. 다만 의원들간 경쟁률이 세다. 원내대표가 보내 줄지는 잘 모르겠다. 20대 국회는 동물,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조사도 있었다.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흔히 일하는 국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과를 내는 국회가 돼야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시작됐는데, 쉽게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 세계경제 곡선이 ‘V’ ‘U’ ‘L’자형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경제난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국회에 헌신하고 싶다. 4년 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정태호가 자신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나만의 아젠다. 성과가 있었다는 국회의원이라는 모습을 보여 다음 재선 때에도 평가 받고 싶다.

글=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정태호는 누구

21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첫 입성하게 된 정태호 당선인은 일자리 전문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후보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지난 2015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관악을 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선거구에 출마해 861표 차이로 아쉬운 패배를 했다. 이후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상황실장으로 캠프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거쳐, 일자리수석으로 승진. 광주형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제2벤처붐, 자영업 대책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