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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일자리·내수·수출’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내수·일자리·수출 타격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일자리·내수 진작에 나서
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입…일자리 55만개 창출 목표

입력 2020-06-01 16:50 | 신문게재 2020-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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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밝힌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각종 대책을 통해 강조하는 점은 결국 일자리·내수·수출이다. 이는 경제 활동의 핵심 요소로 어느 때라도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올해는 더욱 절실하다. 성장·확대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국제적으로 교역이 크게 줄고 이로 인한 국민 경제, 일자리도 크게 위축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총 250조원 규모의 민생·일자리·수출·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가 경제 여건 등 모든 것을 좌우하는 초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생 어려움 등 위기 국면의 지속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반등시키고 소비 활력·민생의 핵심인 일자리도 지켜 낸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선도형 경제 기반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이내 75%를 집행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그린 뉴딜·휴먼 뉴딜로 나눠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1684억원 규모의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을 제공해 9000억원의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을 늘리고 온라인 판로도 지원한다. 주력산업 경영안정 등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및 회사채·CP 매입기구(20조원)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 집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총 29조1000억원)도 조속히 집행한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지원을 위해 협약 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정’ 패키지를 제공해 일정기간 동안 고용 유지 시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 지원한다. 전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수출 증대를 위해 중기의 온라인·비대면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 제품을 K팝·K뷰티·K방역과 연계해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한다. 하반기에 수출금융 118조원을 신속 집행하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필리핀 FTA 등 주요 FTA 협상의 연내 타결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확대나 탄력근로제 보완, 직무·능력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노동계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대책을 통해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반한 소비 관광 활성화 및 투자활력 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1%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하면 정부 목표 성장률 0.1% 달성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실장은 “5월 들어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0.1%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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