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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규제가 불러온 전세 재앙

입력 2020-06-04 13:53 | 신문게재 2020-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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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5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8565만원으로 2년전과 비교하면 3647만원이나 올랐다.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웃도는 금액이다. 세입자들은 갑자기 오른 전세금을 충당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그대로 올려 계약하지 않고, 일부 월세를 끼고 재계약을 하기도 한다. 전세 매물이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돼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전세금이 오르는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도권 입주물량은 갈수록 줄어든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2만가구대로 주저앉는다. 경기도 입주 물량 역시 내년에는 올해 보다 30% 가량 줄여 10만가구 아래로 내려간다.

기존 전세 유통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저금리 등으로 집주인들이 다가오는 전세 재계약시점에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로 눌러 앉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정책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전세금 급등이라는 부작용은 내집 마련을 바라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이면이 아닌 전면에 드러나는 무거운 현실이 됐다.

전세금이 지금처럼 상승할 경우 매매가와의 갭이 좁혀져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거나 한동안 잠잠한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 세입자들의 내집 마련 꿈을 꺾지 않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되기를 바란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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