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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활성화 한다더니…충전요금 비싸지고 보조금은 줄여

입력 2020-08-17 13:52 | 신문게재 2020-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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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을 목표했지만, 정작 전기차 충전요금은 오르고 보조금 혜택은 줄어드는 등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체별로 계절·시간대별로 다르게 받던 전기차 충전 요금은 지난달부터 단일요금제로 전환됐다. 업체별로 계절·시간대별로 달리하던 요금체계를 일괄 통일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한국전력과 환경부가 255.7원으로, 대영채비(235원), 차지비(249~269원), 한충전(255.7원), KT(255원), 에스트래픽(249.9원) 순이다. 이에 공용시설 급속(50㎾급 이상) 충전 요금은 7월 이전보다 약 1.5배, 완속(7㎾) 충전요금은 약 2~3배 올랐다.

특히 민간업체가 대부분 운영하는 완속충전기 충전요금은 기존 100원대 수준에서 200원대로 두 배 올랐다. 완속과 급속 충전이 가격대가 비슷해진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충전 요금 인상은 한전이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할인 축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기본요금 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줄였다.



전기차 보조금의 차등 지원 검토도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기차 구매에 대해 차량 연비 등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보조금 혜택을 줬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8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등 값비싼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을 독식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출시를 앞둔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수출 전기차들이 최대 판매처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아 판매에 나서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라며 “만약 고급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무역 역차별 문제 제기는 물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프리미엄 전기차 출시도 늦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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