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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집합금지된 수도권 카페· 식당 고용유지하면 인건비 최대 90% 지급

입력 2020-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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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이용 금지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YONHAP NO-4086>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에서 좌석 이용이 제한된 모습.(연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집함급지·집합제한 사업장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매출액 감소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에 따라 △당해업종·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로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별도의 매출액 증빙을 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하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도 명령 발동이 일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조치 3일 안에 제출하면 인정할 전망이다.

휴업 조치하는 사업장 중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며 연 180일 이내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대규모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67%까지 지급가능하다.

지난 28일 정부가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를 발표함에 따라 30일부터 약 47만개 업체가 집합제한과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되는 업종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이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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