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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은퇴를 앞두었거나 갓 은퇴한 중·장년층들에게 ‘인생 2막’ 도전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새로운 일자리나 일거리를 찾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공공부조가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을 잘 들여다 보면 창업 혹은 재취업의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다.
◇ 정부 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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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에서 6개월 미리 살아보세요!’라는 이름의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귀농귀촌 희망인구에 반해 정작 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로 인해 뜻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 사업은 청년은 물론 장년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실제 이주 전에 희망지역에서 6개월 동안 미리 거주하면서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시주거지는 물론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 실직자나 구직자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해 지역 경제까지 살리자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7억 5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40억 8000만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농촌지역 임시주거지는 80개 시·군당 3곳 등 전국 80개 시군에 240개소(1~2인실)가 조성된다. 연수비는 희망자 4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월 15일 이상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된다. 프로그램 운영마을에도 6개월간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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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이을 가업(家業)으로 사업을 꾸리고 싶은 소상공인들은 ‘백년가게·백년소상공’ 지원사업에 도전해 볼 만 하다. 우리 동네 장수가게를 전국의 명소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미 600곳의 백년가게와 300곳의 백년소상공을 선정해 두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각각 200곳, 500곳 씩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에 신규로 5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년 이상 영업 중인 우수 소상공 기업을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성공 모델로 확산시켜간다는 방침이다.
가게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은 물론 가게 현판 제작과 방송 신문 O2O 플랫폼 등 통합홍보까지 지원해 줄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업을 통해 PB상품을 개발토록 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우대 혜택도 부여된다. 서울의 ‘삼거리먼지막순대국집’이나 경북 지역의 쫄면 명가인 ‘나드리’ 등이 백년가게 선정 후 훌쩍 성장한 브랜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 분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도 노려볼 만 하다. 상담 및 창업지원은 물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갈등을 완화해 줄 창구를 마련해 주고, 소송 대리 지원 업무도 제공한다. 영세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실무교육도 제공하는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만큼 중·장년층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재취업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 하다. 실제로 정부는 현저히 부족한 ‘아이돌보미’들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에는 8000명까지 늘려 충원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도 40대 이상 여성들의 도전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예산이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에는 236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지원대상도 올해 6177명에서 내년에는 7777명으로 늘어난다. 고용장려금도 3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높아지고 내년부터는 정규 채용 6개월 후 채용기업에는 인원 당 80만원씩 신규 지원된다.
◇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살 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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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에 199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80조 5000억 원에 비해 10% 이상 증액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중·장년 일자리 확충에 강조점을 두었다.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 강화 기업 500곳을 선정해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 담당자 교육 등의 제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조기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일자리복귀를 위해 조기 재취업시 잔여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대상은 일단 내년에 9만 명 수준으로 잡아 놓고 있다. 직업 훈련기간 동안 훈련 참가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500명에게 최대 110만 원씩 6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도 해 줄 방침이다.
어르신 일자리는 소득보완 및 사회활동 지원 차원에서 4만 5000개를 확대해 현재의 74만 개에서 78만 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8000개로 확대해 4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80만 개 확충 목표를 당초의 2022년에서 내년에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은퇴 후 소득공백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이들에 대한 소득기반 확충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자들에게 당초 2021년 목표로 잡았던 월 30만원을 예정대로 지급해 총 598만 명에 올해보다 1조 80000억 원을 더 지급한다는 계획을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해 둔 상태다.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예방적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4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어르신이 더 나이 드신 어르신을 돌보는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주목할 만 하다. ‘두루누리’ 사업은 특히 예술인 3만 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 명이 대상이 되니 자신이 해당되는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