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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헷갈리는 휴일사망보험금… 사망일 아닌 사고일 기준

예시로 보는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기준

입력 2020-10-06 07:00 | 신문게재 2020-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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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A씨는 평일인 금요일 성형수술을 받다가 다음 날인 토요일 목숨을 잃었다. 몸에 실리콘 오일을 넣었는데, 폐 혈관이 막혔다. 유족이 보험사에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당국에 무엇이 맞는지 물어봤다.

 

# B씨는 중국에서 금요일 밤(현지 시각)에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과다 출혈로 토요일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평일에 사고가 났지만, 휴일에 죽었다”며 “평일재해사망보험금 2500만원이 아닌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연휴가 지나고 보험금을 주냐 마냐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재해·상해 사고가 터진 날과 사망일이 다를 때 그렇다.

이번 추석 연휴만 해도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4박 5일 명절 연휴를 맞아 교통량이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사고 난 날과 피보험자가 숨을 거둔 날이 다르다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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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보험사가 개별 약관을 고치라고 최근 안내했다. 휴일에 재해·상해 사고가 나고, 이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재해·상해사고가 평일에 발생하고, 이로 인해 휴일에 사망했다면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나 상해로 숨지면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 약관을 보면 보험금 지급 사유 조항으로 이처럼 쓰여 있다. △휴일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휴일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휴일에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사고 난 날과 사망한 날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휴일재해사망보험에 관한 과거 분쟁을 바탕으로 사망일이 아니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 삼아 휴일재해사망이냐, 평일재해사망이냐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라는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되는 재해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재해사망보험의 목적부터가 재해 발생일이 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보험금을 다르게 주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피보험자 사망일은 상관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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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다뤄질까. 중국 현지 시각으로 평일인 금요일 밤 11시30분경에 사고가 터졌다. 보험을 계약한 곳인 한국 시각으로는 휴일이다. 사고 난 날이 휴일인지를 따질 때 사고 난 장소인 외국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계약을 맺은 곳인 한국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외국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휴일이라 판단하는지 보험 약관이 명시하지 않아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일재해사망보험 보장 수준을 들여다봤다. 사고 난 날이 휴일이냐 평일이냐에 따라 보장 수준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일보다 휴일에 사고 날 확률이 높다며 소비자가 휴일 재해에 대해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가 크다고 봤다.

또 실제 사고 발생지를 기준으로 휴일 사고냐 평일 사고냐를 정하는 게 보험을 설계한 취지와 계약 이유에도 들어맞는다고 봤다. 이 경우 사고가 일어난 중국을 기준으로 한다. 평일에 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휴일재해·상해사망 보험은 휴일에 생긴 사고를 특화해 보장하려는 상품”이라며 “이 취지를 생각하면 사망일이 아닌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해 분쟁을 막으려면 이런 점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슷한 보험 상품에서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다른 표현은 없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약관에서 ‘보험 기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상해를 입고 그런 상해의 직접 결과이지만 보험 기간이 끝나고 숨졌다면 보험금을 줘야 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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