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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보험업 최대 쟁점은?

입력 2020-10-06 14:00 | 신문게재 2020-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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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생명법 등 주요 보험업 법안이 대거 발의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치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법’이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보유액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로 계산해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금융사의 지분평가는 시가로 평가하고 있지만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서 불합리하다는 문제 때문이다. 쉽게말해 안정적 자산 경영이 중심이어야 하는 보험사가 일정한도 이상의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하면 위기가 닥칠 경우 결국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5억816만주(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크게 낮아져 삼성 지배구조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보험을 둘러싼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도 주목하고 있는 쟁점중 하나다. 11년째 보험업계에서 제기돼 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현안이다.

하지만 올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이 각각 발의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개기관에 위탁해 보험사로 자동 전송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취득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9월11일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성명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 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저금리 등 업황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근로자 비중이 큰 보험업계의 추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020년 3월 기준 보험설계사수는 42만5000명으로, 보험사가 연간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연간 2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용시장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금과 운전자 중복가입 등에 관련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보험사 대표들 출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새로운 현안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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