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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전자담배 세율 놓고 업계vs정부 ‘평행선’

정부, 동일행위 동일과세 원칙 내세워 ‘한 갑=200회 흡입=0.8ml’
업계, ISO인증기관서 측정해 보니 정부 한 갑 기준 0.8ml 68.96회 흡입

입력 2020-10-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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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국정감사에서 다시 전자담배 세율 문제가 다뤄지며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징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 증세가 예고된 가운데 합리적인 차원의 증세인지 따져 보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세율을 책정할 때부터 정부가 종사업자 의견 수렴 없이 대표 담배업체인 KT&G 의견만 듣고 올렸고 종사자들은 생계위기에 몰렸다”며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고 입법논의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배석한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대변인도 전자담배 세율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작년 미국에서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외 3명이 현지 시장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 미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곳의 4배 가까운 수준으로 정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현명한 재검토를 부탁한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담배 가격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늘어나는 건 정부의 담배 세율 책정 방식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반 담배와 액상 담배를 같은 기호식품으로 보고 동일행위 동일세부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세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담배 한 갑을 액상 0.8㎖(200회 흡입)로 보고 세율을 책정했다.

국감장에서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식약처 등에 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궐련형 담배 한 갑은 액상 0.8㎖로 정했다”며 “세금이 오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매출이나 판매에 영향이 있어 종사자들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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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액상담배 세율 현황 (자료=전자담배총연합회)

 

하지만 업계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차이가 크다며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먼저 국제 기준에 따르면 흡입 횟수가 정부가 측정한 것과 크게 다르다는 주장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에 따르면 국제 ISO인증기관 기준 0.8㎖ 액상 흡입 횟수는 정부 기준 200회에 3분의 1 가량인 68.96회에 그친다. 최종적으로 0.8㎖가 담배 1갑 기준으로 설정해 조세 정책을 설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 다른 국가의 액상 담배 세율과 비교해 적정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인상 전 세율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대변인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30㎖, 5만3970원)으로 2위 국가보다 365%나 높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세율을 2배나 높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성을 감안해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는 세율 차이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담배 제품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더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강화하고, 덜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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