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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부장, 일본 넘어 K-스탠더드 만들어야

입력 2020-10-15 15:22 | 신문게재 2020-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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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을 뜻하는 소부장(素部裝)이 단일한 낱말로 들리기 시작한 것은 좋은 징조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에 이어 연구개발 품목 확대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재 연구 혁신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잡았다. 바이오, ‘언택트’와 소부장이 내년 IPO(기업공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돈다. 분위기가 이 정도로 띄워진 건 나쁘지 않다. 기술강국의 영토를 넓힌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끝은 탈(脫) 일본 기술독립이 아니다. 국내 핵심산업의 숨통을 조이려고 시작한 일본의 의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흐름을 다잡는 확실한 계기로 만들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 제1차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서 전 세계 시장에 대응하는 미래 신사업 품목 개발까지 확장한 것은 바람직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등 주력산업과 비대면 디지털 등 4대 신산업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이제부터는 업종별 대응팀을 체계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기술 자립화 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소부장 관련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조원대로 편성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부장 예산 87%를 투입하고도 상당수 기술이 실제 활용되지 않았다고 정책 분석에서 지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부장 핵심 특허 중 20.3%만 기술 이전된 것이 전부다. 이런 식이라면 탈 일본 자체부터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전문인력 확보에 힘쓰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소부장 분야 한계기업을 인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글로벌 K-스탠더드를 만들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소부장 강국은 7조원의 예산만 투입해서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에는 일본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를 연계한 것은 저급한 정치다. 하지만 일본에 대응하는 자세도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라는 동일 목표로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외 여건은 보호무역 기조 심화로 수입과 수출 모두 쉽지 않다. 해외 판로를 마련해 두지 않고 소부장 강국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됐다. 자국으로 소부장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이룬 이후까지 내다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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