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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강남 아파트 땅값 30년 동안 8배, 文정부 상승폭 역대 최고”

입력 2020-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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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 서울 아파트 땅값 시세 정권별 변화. (경실련)
비강남 서울 아파트 땅값 시세 정권별 변화. (경실련)


지난 30년 간 서울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비(非)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이 8.7배 올라 3.3㎥ 당 5995만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 상승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강남 주요 단지의 1990년 땅값은 평(3.3㎡)당 687만원에서 2020년 5995만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99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 기준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22개구 17개 아파트 단지 3만여 가구를 조사했다.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 정보를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활용해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빼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 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은 1990년 3.3㎡(1평)당 687만원에서 2020년 5995만원으로 30년 동안 8.7배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706만원에서 5995만원으로 2289만원(62%) 올라 상승액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정권별로는 △노태우 346만원 △김대중 694만원 △노무현 1471만원 △이명박 -296만원 △박근혜 667만원 등이다.

반면 이 기간 비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당 1577만원에서 2088만원으로 511만원(32%) 오르는 데 그쳤다. 시세반영률은 35%로 박근혜 정부(43%)와 비교해 8%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해 문재인 정부 들어 시세 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졌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고 시세반영률을 80% 수준까지 올릴 것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철저한 가격검증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지지가 조사·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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