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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택배 산재적용 제외 대필 의혹에 조치 나서…"엄격히 제한할 것"

입력 2020-10-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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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하며'<YONHAP NO-1293>
문재인 대통령. (연합)

 

최근 배송 중 숨진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치에 나섰다.

먼저 1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노동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한 건지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엄격히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요건을 엄격히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택배 회사가 노동자와 계약할 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고 한다”며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필 의혹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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