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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與 “너나 잘하세요” 핀잔

입력 2020-10-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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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주열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과 관련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가 여당 의원들의 핀잔을 들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재정준칙과 관련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 총재가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질타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 준칙이 가능할 수 있냐”며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우회적으로 총재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제가) 재정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상당히 균형감 있게 얘기하려고 했다”며 “(여당 의원들) 주장도 맞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너무 엄격해서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된다. 다만 이런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 응원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양경숙 의원 질의 직후 이 총재에게 “많이 당혹스러우시죠”라며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번번이 틀리고 민간 조사업체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총재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워낙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망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한은의 경제전망 노하우와 전문성은 국내 어느 기관 못지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 하나만 놓고 민간보다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서운하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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