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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옵티머스·라임 사건, 책임자 처벌 단호해야”

입력 2020-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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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 첫 공판<YONHAP NO-3314>

사진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안내 게시판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관련 공판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는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창일·박수현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는 옵티머스·라임 자산운용의 금융 사기 사건이다.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이 ‘권력형 게이트’라 규정하면서다.

제1 야당 국민의힘이 특별검사까지 요구하며 압박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인사 등 정권 핵심 인사와의 연관성은 없는 만큼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없다고 방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주문한 데 이어 16일에는 정부 자체적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 조사를 지시키도 했다.

이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권 후반부가 되면 항상 등장하는 비리 사건이라고 해석한다. 정권 차원의 대형 비리로 커질지 여부에 따라 정권 재창출 혹은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야는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지만 해법은 하나로 귀결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민주당 측은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나서 철저한 조사·수사를 주문한 건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될 만큼 여권 인사가 연루돼있지 않다는 확신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고, 국민의힘 측은 국민여론에 호소함으로써 검찰과 정권을 압박해 편향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민주당 측 강창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검찰 수사와 정부 조사를 지시한 건 여권 인사가 금융 사기에 연루돼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야당의 권력형 게이트 키우기를 차단하는 한편 이 사건의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정부적인 일부 검사들이 이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엮으려 드는데 그들에 대한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 홍일표 전 의원은 사건 인식 자체가 달랐다. 홍 전 의원은 “형사사건으로서 보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간만 지체됐다”며 “이 정도 국민적 관심을 받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통상 정권과 여당은 받아들이고 협조해왔는데 이 정권은 그렇지 않으니 규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민주당 측 박수현 전 의원은 초점을 맞춰야 할 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집중해야 할 건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잇달아 문제를 일으킨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며 “권력형 범죄가 그리 우려된다면 법이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 정권 말기마다 반복되는 비리 사건 관련 정쟁을 근절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측 김재경 전 의원은 “권력의 속성상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데, 결국은 정권이 자기 진영이든 아니든 단호하게 처벌해야만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며 “그래야 정치권에 경각심이 생기고 비리 사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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