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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대비 총부채 3년새 25.8% 급증 '빨간불'…OECD 중 2위

1분기 정부·가계·기업 전체 빚 4685.5조..GDP의 2.4배

입력 2020-10-18 11:25 | 신문게재 2020-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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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GDP(국민총생산) 대비 최근 3년 사이 부채비율 증가 폭이 25.8%포인트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성장력 제고 대책과 재정준칙 법제화로 민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를 인용, 올해 1분기 기준 정부·가계·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5000억원으로, BIS가 추정한 올해 경상 GDP의 2.4배를 넘는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 1843조2000억원, 기업 2021조3000억원이다. 올해 1분기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부분별로는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총부채비율의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264.6%), 유럽 평균(265.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총부채비율의 절대 수준이 아닌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년부터 올해 1분기 동안의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 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 증가 폭은 25.8%포인트로 칠레 32.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또한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 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의 부채비율 증가 폭이 OECD 28개국 중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 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부문 신용 비율 상승 폭이 주체별로 OECD 1위에서 4위라는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규제 개혁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민관부문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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