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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원금 갚기’ 1년 뒤로 미룰 수 있다

입력 2020-10-18 15:42 | 신문게재 2020-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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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자료: 금융위원회

 


 

빚 지고 못 갚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면 원금 상환을 1년 뒤로 미룰 수 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해줬던 채무 조정 개시 전 상환 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체 연체자에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을 접어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사실을 증빙하면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1년까지 원금 갚기를 미룰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 조정 특례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에 맞춰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상환 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채무가 조정되고서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못 쓰던 불편도 사라진다. 채무 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 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풀어야 한다. 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회사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금 합계액이 압류 금지 예금 범위를 넘으면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돈을 찾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은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 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는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원금을 다 갚은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높인다. 단기 연체자에게는 유예 기간에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런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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