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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인화보다 위협적인 건 일자리 무대책이다

입력 2020-10-19 15:59 | 신문게재 2020-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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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무인화(無人化)는 현재의 실상을 봐도 알 수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265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87.5%가 무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다. 현장근무를 피하는 거리두기 강화도 무인화를 재촉한다. 무인화는 또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부른다. 무인화를 트렌드로만 보는 근시안적 접근법은 고용 쇼크의 가중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눈에 띄는 변화는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에 관한 것이다.

기업은 목전의 현실이 더 위협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만 일자리를 버텨내기엔 한계점에 이르렀다. 수많은 임시직과 일용직이 사라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부실했다. 노인 일자리 증가의 착시효과를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 비둘기 먹이 주기, 새똥 닦기 등 고령층 단기 일자리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격이다.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과 어긋나는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 노동규제에만 눈독 들이는 정치권은 무인화 이후 일자리 갈등 폭풍에는 거의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5억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제조업이 무너질수록 첨단산업 육성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구상도 일자리 창출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건비 절감과 맞물린 무인화는 산업 전반의 인원 감축을 의미한다. 고대면, 비재택, 비필수 일자리일수록 무인화의 피해자가 된다. 그보다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된 고용 한파의 실체를 봐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고용시장은 이전 수준 회복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비상한 자세로 지금부터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저성장 복합불황기에 일자리 창출이 정부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순위를 삼겠다고 했다. 그 각오와는 달리 취업자 연속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도 미래가 있어야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중소기업의 다수를 차지한다. 투자활성화와 고용 유연성은 멀어지고 늘어난 것은 70% 이상 급증한 실업급여뿐이다.

앞으로 점점 무인화는 가속화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이끌 4차 산업혁명의 다른 이면은 일자리 소멸이다. 코로나19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떻게 맞설지를 준비해야 한다. 무인화도 일자리 위험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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