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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이 포함돼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2021년부터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고 VR, AR 등의 기술을 통해 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공모형 과제의 예시로 실증사업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 과제와 추진방식은 공모과정을 통해 추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두고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으니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이라 단정 짓기는 이르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에도 소통 없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의견도 있다.
여러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논란의 불씨가 중개 수수료로 옮겨 붙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며 공인중개사가 분노의 표적이 되는 익숙한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나 부동산 수수료는 법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근 부동산시장의 혼란으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중개 수수료 또한 그에 비례해 대체로 높은 양상을 띠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동산거래 사기를 방지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현장 실사가 꼭 필요하다.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 후 그 지역의 사정에 빠삭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믿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그 변화의 종류와 범위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많은 공인중개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는 중개사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독단적인 정책 수립을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