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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다음주 발표할까…월세 소득공제 등 거론

입력 2020-10-22 15:57 | 신문게재 2020-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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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어떤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직접 전월세 대책을 거론하고 나선 건 새 임대차법이 지난 7월 말 도입된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과 전세 품귀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각각 68주, 62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기간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단기간에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금리, 세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수도권 주택 공급이 추가로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당면 과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여지가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매매ㆍ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전세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추가적 대책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 한 것이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현안 점검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가격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커진 데 따른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현재 당정 안팎에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월세 소득공제’와 ‘표준임대료 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5500만~7000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월세의 10%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간 지급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집주인을 저지할 가장 강력한 제도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것인 만큼 많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지의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며 용적률을 높이거나, 장기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발표 시기와 관련해 다음 주께 전세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책의 강도는 전세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이나 금리, 세제 등을 두루 살펴봐도 전세대란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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