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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은 위법” 작심발언…여야 ‘발언시간 언쟁’ 시간낭비도

입력 2020-10-22 16:16 | 신문게재 2020-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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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하는 윤석열<YONHAP NO-4507>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이라 규정하는 작심발언을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답변 태도 지적을 했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답변 태도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이 필요가 없다. 장관은 정치인이기에 그의 부하라면 사법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의 입장이나 의견이 필요하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건데 (이렇게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건 대다수 검사와 법조인들은 위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수사관들 상당수는 중범죄 장기 수감 중인 사람(라임 환매중단 사태 배후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통한)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검사) 접대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남부지검장에 (김 전 회장을) 철저히 조사해 접대 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관련돼있다는 취지로 (추 장관이) 발표했는지 이해 안된다.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은 서신을 통해 검사들에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윤 총장을 라임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더불어 윤 총장 부인과 장모의 재산증식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윤 총장에 반성을 요구했고,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맞받은 바 있다. 

검찰총장 업무보고 받는 법사위 국감<YONHAP NO-3204>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

윤 총장의 작심발언에 여당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검사 접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성을 의심하는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검사 로비와 관련해 거론되는 여러 인사들을 줄줄이 언급하며 이들을 ‘윤석열 사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윤 총장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미 내부에서 2명을 특정했다고 알리며 윤석열 사단에 대해 “영화 1987이 생각난다. 이게 뭔가. 라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각자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며 검찰은 구성원 비리를 절대 용납치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금융사기 사건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덮었다는 의심을 하며 “선택적 정의”라고 비꼬아 말했다. 윤 총장은 이에 즉각 “선택적 의심 아닌가.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질의 중 끼어들거나 해명하는 데 긴 시간을 소모하자 여당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지적했고, 박 의원은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추 장관이 국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대꾸를 안 하거나 질의 수준을 평가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맞섰다.

오전 국감 시간 절반 정도는 해당 언쟁에 소모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언쟁으로 몇시간을 낭비한 꼴이다. 오후에는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윤 총장 답변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요구를 하며 “요점 정리도 안 돼서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나”라고 비난해 또 다시 여야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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