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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론 일축 배경은?…“문 대통령, 與 사퇴 요구에도 임기 지키라 해”

입력 2020-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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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먼저'<YONHAP NO-4004>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먼저 입장할 것을 권하는 모습.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박을 해도 자신에게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탓에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의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난 4·15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아마 임명권자(문 대통령)에 대한 것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오후 6시쯤이 돼서야 나온 발언으로, 앞선 질의에서 “정치와 사법이라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토로하면서도 “어떤 압력이 있어도 제가 할 소임을 다하겠다. 2년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고 의지를 내비친 배경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여당의 사퇴 압력에 대해선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 넓은 재량이지만 (인사 불이익이) 너무 제도화되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 사퇴설이 나오는 건 설훈 의원 등 민주당의 직·간접적 사퇴 압박도 있지만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다. 헌정 사상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세 번 발동됐는데,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다.

더구나 나머지 두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 모두 추 장관과 윤 총장 임기 중 벌어졌고, 발동 배경에 모두 윤 총장이 있어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첫 번째는 지난 7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나와서고, 두 번째는 지난 19일 발동된 것으로 라임 자산운용 금융사기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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