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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제출만 세 번…5조 주파수 대가 산정에 이통3사 "전전긍긍"

입력 2020-10-25 13:07 | 신문게재 2020-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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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정부 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해야 한다고 정부는 압박하고 있고, 이통 3사는 5G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요청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얼마 전까지 총 세 차례 건의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금액은 비슷하다”면서 “정부의 재량권을 줄이고 산정식대로 하자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가입자들이 5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LTE 주파수에 과거 경매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선 투자가 절실하다.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통 3사가 제시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협의한 2020~2024년 중기사업계획 수입 전망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편차 발생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한다.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대가를 부과한다. 이때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폭 등을 산정 기준에 넣는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해 수 조원에 달하는 할당 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대비 결정권이 한정적인 과기정통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기존 관행에 따라 과거 낙찰가와 연동해 3조원 정도의 대가를 구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업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7.9%)이 프랑스(2.65%), 영국(1.68%), 독일(3.01%, 3.65%) 등 주요국보다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이통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 비용적 성격이 있다”면서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 적정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말 2G~LTE 전체 주파수 폭의 80% 해당하는 31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연구반을 통해 발표한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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