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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정치적 이득도 못본 野

입력 2020-10-25 15:57 | 신문게재 2020-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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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는 추미애와 국정감사 출석한 윤석열<YONHAP NO-478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올해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 별도로 이뤄지는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 정보위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감은 마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지만 정쟁으로만 점철됐다는 비판이 많다. 국정운영에 대한 생산적 비판과 정책 논의보다는 여권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뤄서다.

국감 초반을 달군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다.

검찰이 의혹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야권은 법제사법위에서 추 장관이 그간 국회에서 관련해서 내놓은 발언들 중 위증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27번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27번 윽박질렀다” 또 “장편소설을 쓰려 했나”고 격앙된 반응을 보여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연출됐다.



북한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선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에서 증인 채택부터 여야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의석수상 열세 탓에 증인 채택에 실패한 제1 야당 국민의힘은 18일 ‘국민 국감’이라 이름 붙인 간담회를 열어 피살 공무원 친형을 부르기도 했다.

국감 기간 중 공개된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보고서를 두고서도 여야 격론이 일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경제성 저평가 및 미리 내린 가동중단 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자료 폐기 등 감사 내용을 토대로 탈원전 정책 비판에 나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해치진 않는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 후반부 정쟁의 중심에는 또 추 장관이 등장했다. 여야 인사가 거론돼 정치권 최대화두가 된 옵티머스·라임 자산운용사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라임 환매중단 배후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에 더해 야권과 검찰 로비를 폭로하자 추 장관이 이를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다.

이에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소신발언들을 쏟아냈고,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감 마지막날인 26일 법사위 법무부 종합국감에 추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또 다시 파장이 생길 전망이다.

정쟁이 심했던 건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선에 대비한 여야 신경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숱한 이슈들에도 야당은 별 득을 취하지 못했다. 통상 ‘야당의 무대’라 불리는 국감에 여권 악재가 이리 쏟아졌는데도 스타 의원이 떠오르거나 지지율 상승 효과 등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의석수상 열세로 힘든데 임시체제인 비상대책위가 너무 오래 지속돼 당이 응집하지 못해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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