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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반격 “윤석열, 선 넘은 발언…옵티머스 무혐의 감찰할 것”

입력 2020-10-26 15:49 | 신문게재 2020-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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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나가는 추미애 장관<YONHAP NO-3666>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정회되자 감사장을 나가는 모습. (연합)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격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22일 국감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이라 규정하는 등 작심발언을 한 데 대해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반박했다.

추 장관은 라임 자산운용사 환매 중단 배후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로비를 폭로하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배제시키고, 나아가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에서도 제외시켰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함께 여권 인사 연루설이 도는 라임 사건에 대한 반격이자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윤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이 필요가 없다. 장관은 정치인이기에 그의 부하라면 사법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의 입장이나 의견이 필요하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건데 (이렇게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건 대다수 검사와 법조인들은 위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죄송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고 긴박했던 것”이라며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사실상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적 처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회피해야 할 사안인데 지휘로 (윤 총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이 사퇴 압박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전해받았다고 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절대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며 “그런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윤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인가’라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면서 이를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22일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후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나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하관계가 성립된다며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윤 총장이 연루돼있기에 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 적법·정당하다고 추 장관을 비호했다.

또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아니라 해임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정치권 등 여타 의견들을 참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해임건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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