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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90%, 100%까지 올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90%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80%는 공시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세 산정 오류에 대한 수용성이 넓으나 정책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고 봤다. 법률상 적정가격 취지에 부합하는 100%는 조세, 부담금 등 국민 부담이 커지는 데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90%는 시세와의 격차는 있지만 표준 오차 분포범위가 10% 안에 있고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이 방지된다.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하는 기간은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다. 무리하게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정하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조세 부담이 대폭 커지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 80%의 경우 공동주택과 토지는 5년, 단독주택은 10년을 목표도달기한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매년 4.7~5.4%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 단독주택은 연간 2.9~3.6%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현실화율 90%의 경우에는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을 목표 기한으로 잡았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연간 3%가량 공시가격이 오르고 단독주택은 3~4.5%가량 상승한다.
현실화율 100%는 토지 12년, 공동주택 15년, 단독주택 20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