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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천안·부산 등 비규제 지역 집값 '과열'…규제 초읽기

입력 2020-10-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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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이 급등한 김포 일대 (사진= 연합뉴스)

 

최근 김포·천안·부산·울산 등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규제적용 지역과 비교해 대출·세제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만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고, 부산도 다시 규제지역으로 재지정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비규제지역에 나타난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곳 중 대구 수성구(0.64%)를 제외한 나머지 김포시(0.51%), 부산 수영구(0.66%)·해운대구(0.52%)·연제구(0.48%)·동래구(0.34%), 울산 남구(0.53%)·중구(0.32%), 충북 충주(0.51%), 강원 태백(0.51%) 등 9곳이 모두 비규제지역이었다.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중대형(4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성사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단지’ 전용 114.93㎡의 분양권은 지난 17일 10억271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분양가 약 7억원 대비 3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부산 아파트 값 역시 들썩이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폭등세를 보이는가 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고가 행진을 하는 단지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비규제지역에서 집값 급등세가 최근 나타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이상 급등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승 지속 여부와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을 진단 중이다. 만약 이상 과열 상황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규제지역 지정 등 추가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얼마나 지속될지, 주변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등을 따져 주정심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충족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은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정성적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규제 지정 시 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겠지만, 매수 수요가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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