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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없는 ‘3%룰’ 등 상법개정안 규제…삼성·현대차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파장 우려"

전경련, 다중대표소송 등 해외 입법례 전무 주장
"전세계 유례없는 상법 개정, 신중한 검토 필요" 반발

입력 2020-10-29 17:15 | 신문게재 2020-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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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은 29일 “미국, 독일, 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상법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브릿지경제DB)

 

재계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처럼 미국 등 선진국에서조차 유례 없는 기업규제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자칫 부정적인 파장(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9일 “미국, 독일, 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상법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신설 등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자칫 해외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캡처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엇보다 재계는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규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사위원을 외부 세력이 맡을 경우 이사 및 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상의 등 재계는 이미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돼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상의는 투기 펀드 등이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의결권 3% 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이 때문에 해외자본이 지분을 끌어 모아 감사위원을 차지할 여지가 생기고, 이로 인해 기술 탈취와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업 등 재계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전경련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데,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재계는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한국이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G5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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