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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허물다…정정순 “검찰 거수기” 으름장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입력 2020-10-29 15:30 | 신문게재 2020-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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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 하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YONHAP NO-4429>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

 

견고했던 방탄국회가 21대 국회 들어 허물어지고 있다.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지난 15일까지가 공소시효라 무효가 될 뻔했지만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유지됐다.

체포동의안은 당초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이날로 당겨졌다. 정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서다.



다만 제1 야당 국민의힘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무기명 투표로 부담을 완화시키는 걸 막기 위함이다. 174석인 민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넘겨 표결이 가능한 만큼 무기명이라도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하면 부결될 경우 명백히 ‘제 식구 감싸기’가 드러나게 된다. 자당 의원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오롯이 지라는 의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정 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섰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가 검찰에 휘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당한 사유의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출석일자도 검찰에 알렸지만 해당일자 조사가 불가하다고 해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이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반드시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지워질 수 있고,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결과론적이지만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개숙여 인사하는 정정순 의원<YONHAP NO-4289>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

 

그러나 정 의원의 검찰 수사 비협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만큼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재석 186석 중 찬성 167표·반대 1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향후 절차는 체포동의안이 법무부 등을 거쳐 청주지법으로 전달되고 영장전담판사의 정 의원 체포 필요성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된다. 다만 최초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달리 선거법 위반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 무혐의를 받은 상태라 법원이 체포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21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해묵은 비아냥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을 뗐다. 국회가 그간 숱하게 제출된 체포동의안 중 가결시킨 건 손에 꼽아서다. 16대 국회부터 이번 국회까지 총 36건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건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결됐거나 표결도 부치지 않고 폐기됐다.

특히 직전인 20대 국회의 경우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권성동·염동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합심해 부결시켰고, 나머지 3건은 표결도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즉, 직전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철옹성 같이 지키던 방탄국회를 21대 국회는 임기 초반에 깨고 나선 것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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