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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대선 이후의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나

입력 2020-10-29 16:09 | 신문게재 2020-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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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일(11월 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두 후보 간 정책의 큰 틀이 유사하다는 심리에서인지 그다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어차피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된다는 전망에 안주하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물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해도 경제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의 우산을 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 등은 양당 간 차이가 미미하다. 다르더라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라고 보면 적합한 판단이 될 것이다.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도 관세 등 디테일만 다를 뿐 본격적인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되지 않도록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둬야 할 부분이다.

결론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세부적으로는 결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접근법 차이에 대한 대비까지 해둬야 한다. 이를테면 미국 민주당은 환경 부문에서 탄소 배출 제재에 적극적이다. 그렇다면 그린뉴딜 기업과 관련해서도 대응 전략을 더 촘촘히 구상해야 할 것이다. 추가 부양책은 통과되겠지만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 외에는 실체가 잘 잡히지 않는다. 누가 되든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다는 점은 그에 비해 확실하다. 또 하나 확실시되는 것이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새로운 무역전쟁이 개시될 확률이 커진다는 점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의 향배도 주시할 대목이다. 미국 대선 결과는 투자 지형을 뒤흔들 것이 뻔하다. 우리 경제에 같은 듯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개략적으로 남은 변수를 보면 샤이 트럼프냐 샤이 바이든이냐가 결국 당선을 가를 것 같다. 누가 되든 한국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패배 때 불복 가능성은 최대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한국 경제는 긴장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과 더 격해질지 모를 미국의 수입규제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국은 유럽과도 무역전쟁을 시작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촉각을 곤두세울 시기다. 국내 연말 증시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드리울 위협 요인뿐 아니라 기회 요인까지 고려하면서 대안을 짜놓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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