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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대란 여기서 멈추려면

입력 2020-11-03 14:47 | 신문게재 2020-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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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고공행진과 전세난을 피해 이동하는 서울 난민(?)들로 서울 외 수도권 주택시장도 불안해졌다.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김 모씨, 내년 1월이 전세기간 만기인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이사를 해야할 판이다. 서울에서는 전세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출퇴근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1기 신도시인 경기도 평촌에서 아예 집을 사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두 달 전에 9억 원 하던 84㎡ 구축 아파트를 문의하니 그새 1억 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가격으로 최근 거래가 됐다는 것이고 지금은 매물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개업자는 “만일 집을 꼭 사겠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더 높여 그동안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들에게 역으로 이 가격에 팔 생각이 있는 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2달 사이에 그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억 원 오른 것이다. 상승률로 보면 11.1%다. 이런 현상이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제 정부나 조사 통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방에서도 10억짜리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는 10억 원을 넘어 살 만한 집은 10억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오랜 기간 비인기 지역인 경기도 김포에서도 10억 원을 훌쩍 넘긴 아파트가 나타났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 10억 원 선을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임대차2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7월 말 이후다.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집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참에 집을 사겠다고 나서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서울 전세가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 폭등현상으로 지방민들이 수도권 원정투자 대신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지방 아파트들의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지금 상황은 정부가 내놓은 23차례의 부동산대책이 서로 엉켜서 서로 발목을 잡으면서 벌어진 결과라고 본다. 23차례 대책이 효과를 보면서 이 정부가 당초 원한 성과를 내려면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부동산공유제를 적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한데,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국민 각자 재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인데 그걸 국유로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해법이 없을 때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강을 억지로 막으면 홍수가 나는 법이다 강수량까지 인간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 맡기게 되면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공급이 이뤄지고, 집이 남아돌면 공급이 줄어든다. 시차가 일부 있을지언정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 산적한 해결과제 많은 국정 책임자들도 힘들지만, 집 문제로 지친 국민은 더 죽을 지경이다. 집이 있던 없던, 비싸든 싸든 ‘집 스트레스’는 대한민국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집값 발 폭동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rekiyoung92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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