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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소망교도소

입력 2020-11-11 14:08 | 신문게재 2020-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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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민영교도소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위치해 있다. 기독교 개신교 계열의 아가페 재단이 설립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재소자 교화를 맡고 있으며, 현재 재소자 수는 6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출소 후 온전한 남편, 아버지, 아들,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교정 목표를 두고 있다.


설립 근거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소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다. 형기 7년 이하인 수감자 가운데 잔여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 2범 이하 재소자,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이 수용 대상이다. 공안사범이나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은 수용이 불허된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4% 이하라고 한다. 운영경비의 90%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10%를 운영주체인 아가페 재단이 수익사업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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