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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고용시장의 경고음

입력 2020-11-11 14:10 | 신문게재 2020-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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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초당대 총장
박종구 초당대 총장

고용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53만 4000명 늘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그냥 쉬는 인구도 246만 명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9월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39만 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4.5%에 달했다.


자영업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인건비 줄이기 위한 종업원 해고와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창업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자영업자의 20%는 취업이 어려워 창업에 나선 생계형 창업이다. 자영업 종사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취업자의 40%나 된다. 1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규직 임금노동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연금 이외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된 가구가 적지 않다. 사회활동 지속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50대 후반 고용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은퇴자들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2015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작년에는 36.4%로 더 커졌다. 기간제 근로자 등 단기근로자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금년에 임금격차는 152만 원으로 늘어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도 270만 원으로 커졌다.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고용둔화와 임금격차의 주범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은 51위에 그쳤다. 노사 협력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 116위, 고용·해고 관행 102위, 임금결정의 유연성 84위로 바닥 수준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한국의 체감 청년실업률이 25% 수준에 육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2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9~2018년 기간 중 OECD 평균은 14.9%에서 10.5%로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8%에서 8.9%로 늘어났다. 내년 대학졸업예정자 예상 취업률이 44.5%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평균 취업률 62~64%에서 크게 낮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가 월평균 72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용 파급 효과가 큰 교역산업의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코로나발 고용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교역산업을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가 수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를 상쇄할만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수출 신장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복귀정책(리쇼어링)이 지지부진한 것도 노동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노동 경직성과 높은 인건비로 유턴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일자리 극대화를 위한 실사구시적 정책이 시급한 때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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