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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영세 자영업 '코로나 직격탄', 빈민 양상 막을 대책 세워야

입력 2020-11-11 07:10 | 신문게재 2020-11-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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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최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점진적으로 진행하던 자영업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 전문가의 진단은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 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대비 16만1000명 감소한 66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2000명 줄어든 136만3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 늘어난 41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4050세대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50대가 14만명, 40대가 10만4000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오히려 8만8000명 늘었다. 고용규모만 놓고 보면 자영업 시장에서 사라진 16만여명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전체 임금근로자수와 맞먹는다. 더욱이 고용원이 한명도 없는 ‘나홀로 사장’ 그룹에 속한 419만3000명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생존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 잠재적 휴폐업 그룹인 셈이다.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소폭이나마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와 기술 진보가 광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60대 이상이 자영업시장에서 버티는 것은 단기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 각 부처에서는 쏟아져나오는 자영업 폐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재기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된다면 은퇴 후 자영업 시장으로 달려가는 60세 이상 예비창업자 그룹도 줄어들 게 확실하다. 자영업 재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된다.



그 첫번째는 귀농·귀촌을 통한 지방 이주정책이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겪고있는 일본의 경우, 지방은 텅텅 비어가는 반면 젊은이들은 도쿄로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수도권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도시 자영업 폐업자와 은퇴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자를 모집, 체계적인 농어업 교육 훈련을 거쳐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도시 빈민층 양산과 지방 소멸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이다. 두번째는 돌봄 일자리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노인 돌봄 인력이 10∼15% 된다고 한다.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이면 돌봄인력이 100만∼150만 정도 된다는 설명이다. 5년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유용한 정책일텐데,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골든타임은 고작 10년 남짓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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