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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없는 일자리 정부가 양산한 ‘취포자’

입력 2020-11-11 14:08 | 신문게재 2020-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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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쉽니다.” ‘취포자’(취업 포기자)의 상태가 짧게 대변된 말이다. 11일 나온 통계청의 10월 경제동향에서는 구직 단념자가 61만7000명으로 집계된다. 실업률에 안 잡히는 취포자여서 정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무직자들이 이렇게 많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한 경우들이다. 취업 포기가 자발적인 선택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사례가 대세를 이룬다. 구직 단념자는 고용시장의 냉온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느슨히 여겨선 안 될 일이다.

한 달 만에 취포자 최대치를 다시 쓴 것은 최악의 취업난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이다. 이것은 구직 희망자나 취포자 잘못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Free+Arbeiter)에겐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부족하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유입 자체의 감소가 전적으로 이 때문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직접 만든 경제 악영향에만 있지는 않다. 그보다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못 만든 데서 원인을 구하기 바란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폭증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구직 단념자 증가분을 보면 2030 세대의 구직환경이 불리하다는 특징과 겹쳐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규 채용도 축소됐다. 정규직 채용만 권장하는 정책의 부작용이 취업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노인 일자리,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등은 일자리 사업과 분리해 관리해야 정책 효과가 잘 체크된다. 경제 실패 책임을 코로나19에 떠넘기는 것 역시 분리해야 마땅하다. 경제는 그 이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다. 160조원이 투입되는 K뉴딜이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취업문이 왜 닫혀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 생긴 현상들이다.



취포자 양산과 맞물려 2000년 이후 최저로 떨어진 실업률을 개선하려면 정책 기조부터 전환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대표로 꼽히는 것 중 하나다. 기업에 부담을 주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고령층, 사회서비스 부문에 국한된 정책도 바꿔야 한다. 민간 일자리 확대에 주력해 재정 일자리는 부가적인 수단으로 써야 좋다. 통계 숫자 채우기나 땜질식 처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해야 실업이 풀린다. “어차피 취업 안 될 텐데”가 코로나 탓 만일까. 실업률에 포착 안 된 61만 취포자들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탈출시키는 일도 정부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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