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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최대 무역협정 RCEP,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입력 2020-11-12 14:43 | 신문게재 2020-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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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12~15일)를 시작으로 다층적인 정상외교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화상회의 행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5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최종 협정문 서명식이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8년 만에 체결하는 것이다. 무역의존도 60% 이상의 우리 경제구조에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에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좋은 기회다.

다른 무역협정에서 그래 왔듯이 각 부문에서 경제영토를 넓힐 계기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지난해 논의에서 탈퇴했지만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까지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에 참여한 것은 일본이 노리는 국익 때문이었다. 일본은 여전히 중국 견제 카드로 인도 재가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 메가 협정의 틀 안에서 외교력과 협상력을 갖춰 우리도 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자국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뚜렷한 목소리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정식 발효되면 RCEP 체제는 인구 23억명을 포괄하는 무역 규모 10조 달러 이상의 경제블록이 된다. 다만 시기적으로 미묘하다. 얼마 동안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먹구름과 바이든의 자유무역·다자협력 가치가 부딪칠 것이다.



중국은 미국 없는 메가 FTA를 만들려고 절박하다 할 만큼 서둘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정책과 이해 충돌 여지가 그만큼 잠재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재생시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를 염두에 둬야 한다. 대리전까지 우리가 치르진 않겠지만 중국 주도 RCEP, 미국 주도 TPP 사이에서 정교한 외교가 꼭 필요해진다. 예고된 수순이며 경우의 수가 남아 있을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CP)TTP에 재가입하고 한국이 가입한다고 전제할 때 소원해진 일본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각국의 비준 절차 등을 끝내고 공식 무역체제 구축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으로 전망된다. 그 사이에 각종 산업과 기업에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만 가도록 우리 내부 시스템을 완비해둬야 할 것이다. 한·일, 한·중·일 FTA의 토대가 구축되는 사실상의 효과가 생긴다. 이것을 포함해 RCEP 서명식 이후의 선택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립해둬야 한다. 기업에도 세계 최대 FTA라는 메가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면밀히 구상할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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