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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난에 겹친 ‘전세 대책난’, 무슨 대책 남았나

입력 2020-11-15 14:52 | 신문게재 2020-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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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통제 불능의 집값으로 서민·중산층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핀셋 규제’까지 적용되면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의 중저가 주택 구입은 더 어렵게 될 상황이다. 전세매물 품귀 현상을 잠재울 뾰족한 묘안이 사라진 것은 ‘3개월이면 안정’이라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크게 한몫 했다. 대책이란 대책은 다 쏟아 부은 정부다. 전세 안정화 대책 발표 예고에도 불안한 것이 지금의 시장이다.

어떤 대책이든 지금은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다. 단기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대안부터 찾아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실거주를 압박하는 대출·세금 규제와 로또가 된 청약시장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방아쇠가 됐는데, 그 영향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을 도저히 못 바꾼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 너무 늦었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이나 민간주택 공급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 게 대책 마련의 순서다. 실수요 시장인 전세시장을 얕잡아보다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게 가장 문제 아닌가.

전세 대책을 새로 꺼내기 전에 전세·매매가가 함께 뛴다는 지점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 전세난 해소는 민간 공급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등 결국 공급에서 찾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중장기 대책도 있어야 하지만 눈앞의 전세난 해결이 어렵다. 효용성을 갖춘 중장기 대책, 실현 가능성 있는 단기 대책이 아니면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 전세가격 폭등으로 힘든 이때 신용대출 규제안을 내놓은 것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무주택자의 구입 길을 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것도 전세난 대책의 하나로서 요긴하다.



이제 와서 시장 추가 개입을 자제한다고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전세시장 상승세는 매매시장에 전이된다.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봐도 전세가 폭등을 집값이 뒤따르는 양상이 뚜렷하다. 매매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도 전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전세가 불안하면 월세에 수요가 쏠려 또 불안해진다. 공급 가능한 공공 임대 물량에는 한계가 있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시간과 돈이 모자란다. 사태의 본질은 꼭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특출 난’ 대책이 없다고 해서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모순된 대책을 섞어서는 안 된다. 전세난을 못 잡으니 ‘전세 대책난’까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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