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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배달앱의 착취 구조

입력 2020-11-18 07:00 | 신문게재 2020-11-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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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코로나19로 자영업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배달앱만큼은 승승장구 하는 분위기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국내 2,3위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경영하다가 1위 앱인 ‘배달의민족’을 만든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해 국내 배달 시장을 독과점하려는 욕망을 드러냈다.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매각을 조건으로 한 기업결합 승인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DH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배달앱 시장에서 거대한 독과점 업체가 탄생할 지 아직은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경쟁을 기준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 구조는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완전경쟁 시장이다.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데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누구나 자유로운 시장이 바로 완전경쟁 시장이다. 대표적인 완전경쟁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업과 같은 자영업 시장도 완전경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독점시장이다. 오로지 하나의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전담하는 경우이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일부에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를 말한다. 선진국에서 독점이 가능한 것은 거의 대부분 공공재에 한정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치안, 국방 등으로 민간인이 하면 대규모 손실이 예상돼 아무도 맡지않으려 할 것이므로 하는 수 없이 공공기관이 이를 떠맡게 된다. 세번째는 과점시장이다. 우리나라 사례로는 이동통신, 자동차 등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1930년대 경제학자인 영국의 로빈슨과 미국의 챔벌린이 주창한 경쟁 이론이다. 본질적으로 완전경쟁 시장과 비슷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상권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뤄져 특정 사업자가 고객을 독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역명소로 소문난 맛집을 찾은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룬다면 이 지역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자본주의 시장 구조 중 소비자에게 나쁜 것은 독과점 시장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어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을 규제한다. 독일 기업 DH가 지향하는 것도 명확하다. ‘자영업 대국’인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의 코를 꿰어 배달시장 팽창에 따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시장은 매년 2배 규모로 급팽창하고 있다. 독일 기업 입장에서는 5조원 가까이 투자하더라도 20조원 정도에 달한 거대한 배달시장에서 90% 이상 차지하면 ‘대박’이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일부 지방정부가 공공 배달앱에 시동을 걸었지만 독일 DH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습관이 바뀌는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까닭이다. 공정위의 날카로운 창이 DH의 방패를 무력화 해주길 기대한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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