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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래 특허청장 "전 산업에 디지털 지식재산 시대 열겠다"

[브릿지 초대석] 취임 100일 간담회서 특허·지식재산 발전 방향 제시
지재권분쟁 대응 센터 구축, 한국 기업 피해 지원 계획

입력 2020-11-18 15:16 | 신문게재 2020-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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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 디지털IP 정책방향 및 RCEP 성.
김용래 특허청장이 1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있다.(연합)

 

김용래 27대 특허청장은 18일 대전 본청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8월 취임 후 석 달 동안 고민한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청장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혁신 추세에 따라 디지털 IP(지식재산) 시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대하게 쌓인 지식재산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개방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어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특허 분석을 전면적으로 활용해서 R&D 효율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구체적으로 4억7000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R&D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유망한 R&D 사업을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활용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IP-R&D 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에 혁신성장동력에 대해서도 IP-R&D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 출원 규모에 비해 심사관이 부족해 심사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인력을 늘려 심사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입증 부담을 줄여주고 수사 인력·조직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허 침해 발생 시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원고(외국기업)의 신청만 있으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며 원고가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피고의 부담 정도 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야 조사 개시를 결정하므로 외국 기업의 소송 남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이달 말 지재권분쟁 대응 센터를 구축해 한국 기업의 특허 관련 분쟁 피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최근 정부가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래는 김 청장과의 주요 일문 일답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IP 전략에 대해 설명해달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호무역 확산과 디지털 교역 확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 통상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IP’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행정, 정책, 통상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이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다. AI·미래형 자동차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해 R&D 기획 및 수행 단계에서 특허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상표·디자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트렌드 분석 및 유통·제품화 전략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AR·VR에서 상표 훼손 행위,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새로운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난 10월 ‘한-미 디지털·AI 정책대화’ 신설을 시작으로 AI·데이터 보호 확대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디지털 분야의 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 협력도 확대하겠다.



-R&D 패러독스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코리안 R&D 패러독스란 우리가 세계 1위의 GDP 대비 R&D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 대비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R&D의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문제를 꼬집는 말이다. R&D에서 가치 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 쓰인 비용보다 지식재산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가 R&D 전 과정에서 특허분석을 전면적으로 활용해서 R&D 효율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R&D 성과 제고 및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

현재 약 4억7000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는 세계 각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기술혁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인 R&D의 성과물임과 동시에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특허출원 양과 질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R&D 동향을 유추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활용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부장에 제도화 된 IP R&D를 다른 분야 정부 R&D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실행 계획은.

R&D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소부장 특별법, 공동관리규정 등에 소부장 정부 R&D 과제에 대한 IP-R&D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의 소부장 핵심품목 정부 R&D 과제에 대해 IP-R&D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됐다. R&D 수행과정에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면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우수특허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내년에는 예산 증액을 통해 소부장 외에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IP-R&D를 확대해 디지털경제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혁신기술에 관한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준비 중이라는데 배경 및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우려가 언론 및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특허분쟁 등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는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분쟁 모니터링부터 대응전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대전=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김용래는 누구

오는 22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용래 27대 특허청장은 정통 산업·기술 관료 출신으로 산업·기술 분야 행정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대 특허청장으로 임명될 때 ‘적임자’라는 평이 다수였다.

청와대는 김 청장을 임명하면서 “기술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문가로,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업무 추진 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청장은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1991년)하고 기술고시(26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들어왔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통상정책국장·통상차관보·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8월 14일 산업·기술 분야 행정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장에 발탁됐다.

김 청장은 취임 후 4차산업혁명시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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