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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청와대 특활비도 손볼까…여야 모두 미온적

입력 2020-11-19 14:47 | 신문게재 2020-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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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YONHAP NO-3419>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일으킨 검찰 특수활동비 남용 논란 불똥이 청와대까지 튀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발언을 한 데 이어 감찰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두 인사의 갈등에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제1 야당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보자고 나섰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야가 청와대 특활비 감액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넘긴 상태다.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도 특활비 축소를 주장한 만큼 세부내역을 따져보고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측은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고 이미 줄여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으로 청와대 특활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2018년 여야 합의로 국회 특활비가 폐지된 바 있어서다. 특활비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로 불거진 만큼 이 때처럼 정치적 합의를 통해 진척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다.

더구나 청와대는 국회 특활비 논란이 불거지던 때 공휴일이나 식당·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적도 있다. 청와대는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맞섰지만 비판여론이 거세 홍역을 치렀다.

이듬해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첫 본예산을 꾸린 2018년에만 특활비를 20% 줄이고 이후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각기 71억9400만원·15억21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올해는 10%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특활비 문제는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회 특활비 폐지 당시 상황을 미뤄보면 여야 원내대표 차원의 협의가 있어야만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청와대 특활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국회 특활비 폐지처럼 극적인 변화는 생기기 어려워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하는 데 있어 특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꼭 크게 손대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설사 청와대 특활비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그 만큼 업무추진비를 늘릴 공산이 크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증빙이 요망돼 관리가 가능하다. 국회 또한 특활비를 폐지한 뒤 업무추진비를 늘린 상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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