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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제조업 파견 규제 엄격…해고비용 G5의 2.9배" 재계 하소연

한경연, G5(미·영·독·프·일)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입력 2020-11-19 15:12 | 신문게재 2020-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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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각에서 우리나라 노동비용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는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브릿지경제DB)

 

우리 기업들의 해고 비용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보다 2.9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계는 노동 비용 합리화 등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과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노동 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이 제시한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 경제적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 시장 규제 부문에서 OECD 37개국 중 꼴찌(37위)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 노동 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따라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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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노동 시장 유연성 지표 비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특히 한경연은 G5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세 가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용·해고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G5보다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높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10∼2018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 비용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연 2.5%씩 증가한 반면 G5는 연 1.5%씩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G5보다 한국이 노동생산성보다 노동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 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 “G5 국가처럼 고용·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 비용 합리화 등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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