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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19 대책, 전세시장 정상화 외면하지 마라

입력 2020-11-19 15:25 | 신문게재 2020-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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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 공급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책 곳곳에서 최대한 쥐어짠 듯한 인상을 풍길 정도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다 끌어모은 모습이 됐다. 매입임대 확대, 호텔·상가 리모델링도 포함시켜 막판 고심한 흔적이 역연하다. 전세난의 극심함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의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가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 같다.

당장 발등의 불은 7월말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위축된 전세 공급 문제다. 전세난의 시급성을 해결하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반전세 물량 전세 전환 등 다양한 유인책을 곁들이는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한정된 자원으로는 만만하지 않다.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공급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늘어나는 전세 수요에 숨통을 틔우는 확실한 전략이 되려면 공급도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

물론 이번 대책에서는 ‘가급적 순증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전세 주택을 다량으로 확보하는 방법론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이다. 전세물량 부족은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만 갖고는 감당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 중 남은 공실을 포함해 역세권 등 수요자가 선호하는 조건에 맞게 공급해야 하는 과제가 겹쳐 있다. 그런 점에서 예고편까지 선보인 ‘호텔방 전세’는 대증적 방식이어서 한계가 뚜렷하다. 호텔형 청년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등으로 어느 정도 사전 검증이 됐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 외의 대체재 공급으로 전세난을 막으려 들면 실효성은 반감된다.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에 보다 유의할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더 꼽는다면 수요층이 원하는 물량과 정부의 다가구 등 매입주택이 일치할지 여부다. 예컨대 학교·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안 갖춰진 곳은 전세난 해갈에 도움 안 된다. 공공임대 확충, 민간임대시장 정상화와 함께 전세대란의 뿌리로 여겨지는 임대차 3법의 반시장적 요소는 꼭 손질해야 한다. 매화나무의 열매를 떠올리며 갈증을 풀었다는 조조 군대의 ‘망매해갈(望梅解渴)’ 고사처럼 상상 속 대리만족이 전세난 해법일 수는 없다. 전세시장은 무엇보다 실수요 시장이다. 시장 정상화를 외면하면 수요층이 11·19 전세대책을 외면하게 된다. 국민의 주거권을 다루는 정부 정책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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