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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
안녕하세요.
경기 화성(갑)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입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 주신 브릿지경제 김현수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충남대학교 윤자영 교수님,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국가위기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사회의 인구 규모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입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고령층이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역피라미드의 인구구조를 초래하고 있으며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10대·20대 청년들의 인식 또한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6월 발표한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대에선 48.5%가, 10대에서는 53.6%가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로는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큰데 반해, 정부 정책은 이 어려움을 해소해주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성도 함께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아빠가 한 손에는 커피를,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붙여진 북유럽의 ‘라떼파파’ 문화처럼 남녀 공동 육아 문화와 이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2005년에는 205명의 남성이 신청하는데 그쳤지만, 2019년에는 2만2천 명이 신청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지만 2019년 여성 육아휴직 신청자 수 8만2천명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으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를 위해서는 부모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우리 사회가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