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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육 토론회] 윤자영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지만 OECD 대비 여전히 낮아…정책이 문화 바꿔”

토론회 주제 발제…"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확대 필요"

입력 2020-1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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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브릿지경제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현황을 살피고 외국 특히 북유럽 국가의 남성 육아휴직 상황을 정리했다. 윤 교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은 최근 들어 증가세이지만 북유럽 등과 비교하면 낮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출생아수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남·여 각각 100명을 넘어 출산한 여성과 남성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7년 기준 육아휴직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13.4%으로 스웨덴(45.0%), 덴마크(24.1%)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이 낮았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7년 1만2042명, 2018년 1만7665명, 2019년 2만229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의 이용 증가에는 아빠휴직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효과 영향이 있었다. 아빠휴직보너스제 이용은 올해 상반기 전년에 비해 52.8% 증가했고 올 6월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전년 대비 117.6%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은 저조했다. 민간과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비교하면 민간 기업이 공무원의 10분의 1수준에 머문다. 민간의 경우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 6월 기준 300인 이상의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32.9% 늘었지만 10인 이상~30인 미만은 19.1% 증가에 그쳤다. 또 남성육아휴직자(7월 기준) 가운데 1000인 이상 업체는 37%, 300~999인은 17%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도 여전히 회사에서 승진과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윤 교수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스웨덴에서도 ‘아버지의 달’ 사용 실적은 1980년대 말 저조했지만 인식 변화로 2017년 사용률은 80%로 올랐다. 그는 문화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육아휴직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도 강화, 기업 일터 혁신, 돌봄 공유 의식의 사회적·가정 내 확산을 꼽았다.

육아휴직 활용 제고를 위해서 자격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기업 규모별 이용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공적 돌봄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계속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출산·양육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은 남성의 돌봄 책임과 욕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 취약해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은 승진 시 불이익 우려로 쓰지 못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기업은 남성육아휴직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인사노무관리 혁신과 관련해 승진에서도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방법이 없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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