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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대 연기 가능해졌다… 병역연기법 국회 국방위 통과

전용기 "20대 대중문화예술인들 걸림돌인 병역 문제...해결 물꼬 마련"

입력 2020-11-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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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앨범 'BE' 글로벌 기자간담회 나선 BTS<YONHAP NO-2148>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새 앨범‘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멤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BTS(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 스타들의 국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던 병역연기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여야간 큰 이견 없이 의결했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20대의 70%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현행 병역법은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고, 체육 분야는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기존 병역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만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을 나타냈다.

현재 국내 대중문화예술은 청년들의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 해 왔다.

이날 전 의원은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자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해 특히,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의 걸림돌인 군 입대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방위에서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동시에 처리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반면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되어 결국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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