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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신용대출 다음주부터 규제··· 역차별 논란 거세

입력 2020-11-22 15:49 | 신문게재 2020-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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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번주부터 시행되는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최근 고액 신용대출 과열 양상으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실행하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소득이 낮은 사람의 신용대출 한도가 더 큰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큰 차주의 대출 규모를 더 늘리는 게 금융시장 논리인데, 고소득자 대출에 부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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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용등급을 잘 관리한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대출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어 은행 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고소득자가 받은 신용대출이 주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는 부분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정부 진단이 잘못됐다면 처방의 효과 역시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 요소”라면서 “최근 2년간 고액 신용대출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는데, 뭐든 순간적으로 많이 늘고 쏠림 현상이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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