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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빠 육아휴직 제도화에 저출산 해법까지 들어 있다

입력 2020-11-22 15:13 | 신문게재 202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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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회에서는 육아휴직에 관련된 의미 있는 행보가 이어졌다. 19일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3회까지 적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화답하듯 20일 국회에서는 브릿지경제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공동 주최로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서 일·가정 양립과 기업 경쟁력, 저출산 해법에 이르기까지 현실에서 실행 가능하면서 유용한 제도와 정책들이 논의됐다. ‘독박 육아’에서 ‘함께 육아’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만한 대안들을 흘려버리지 않길 바란다.

이날 조명해 본 육아휴직에는 노동환경의 성차별적 요소, 중력의 세기가 다른 남녀의 육아 부담을 비롯한 갖가지 사회 문제가 내재돼 있다. 2019년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21.2%)이 남성인 것은 그 자체로 물론 진전이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육아휴직이 더해져 4명 중 1명까지 늘어났다.



발제를 맡은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예시했듯이 남성만 놓고 보면 2005년 대비 107배 이상 육아휴직 사용이 급증했다. 그에 비해 제도로서의 정착은 미약한 단계다. 남성이 직접 영유아기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노동환경의 차별적 요소부터 바뀌어야 한다. 상사나 직장 눈치를 넘어 전 사회적 분위기로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단순한 아빠의 육아 분담쯤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OECD 사례를 보면 효과는 그 이상이다. 노동과 돌봄 영역에서 성평등 사회로 가는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아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양극화도 큰 걸림돌이다.

부모 모두의 양육 참여, 일·가족 균형 찾기가 부단히 이뤄져야 한다. 아빠휴직 급여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상 뒷받침도 필요하다. 육아휴직이 부모에서 영아의 권리 영역으로 옮겨가야 결과 면에서 더 강력한 해법이 된다. 2년 연속 0명대 출산율 국가인 우리로서는 특히 아빠 육아휴직은 부모의 권리·의무를 넘어선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부모세대가 자녀 양육과 멀리 있으면 혼인율이나 출산율 상승은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모성 보호를 강조한 헌법 제36조 2항까지 남성 육아를 막는 환경이 아닌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토론회에서 그려본, 함께 아이 키우는 나라의 모습에 관한 좋은 제안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중장기 대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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