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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최소보장임대료’ 갈등…길어지는 공정위 결론

공정위, 업계 파급효과 커 신중히 검토 중
결론나면 대형마트보단 복합쇼핑몰이 받을 영향 커

입력 2020-11-22 16:00 | 신문게재 2020-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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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의 주말<YONHAP NO-30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을 당시의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의 모습.(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점포의 집객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 속에서 최소보장임대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K플라자 쇼핑몰인 AK&홍대의 일부 입점업체들이 지난 7월 최소보장임대료와 관련한 계약 조항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최소보장임대료란 매출과 연동한 ‘정률제’ 금액과 매출과 상관없이 내기로 계약한 ‘정액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오프라인 유통 사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이와 같은 계약방식은 별 문제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에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매출과 연동한 임대료보다 최소보장임대료가 높은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관련 규제를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놓을 결론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좀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들은 정률제와 정액제를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의 계약 조항으로 임대업자(쇼핑몰)들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 부담을 입점업체들에게만 전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계약 조항을 무효라고 결론 내릴 경우 쇼핑몰들이 오히려 최소보장임대료를 더 높이고 정액제 형태로만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사항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법률 전문가, 경제학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으며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론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곳은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기업이다. 대형 복합쇼핑몰 하나를 짓는데 적게는 수 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 가까이가 들어간다. 대형마트도 미용실, 약국, 안경원 등 일부를 임대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임대매장이라 투자금을 임대료로 환수해야 하는 구조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된 뒤 전 점포에 2번, 코엑스몰에 추가로 1번 최대 30%까지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해줬다”며 “금액 규모가 커서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오프라인 소매업의 침체로 인해 불거진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겁을 먹고 있어서 벌어지게 된 일이라며 쇼핑몰과 입점업체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프라인 소매 시장의 변화를 인정한 상태에서 양쪽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찾고, 매출에 따라 계단식으로 차등을 둬 시장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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