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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2단계, 방역과 경제 더 비상하게 챙겨야

입력 2020-11-23 15:42 | 신문게재 2020-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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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시행된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조정된다. 민간소비 위축 등 더블딥 우려에도 단계 조정을 한 것은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염력이 첫째 주의 1 미만(0.98)에서 셋째 주에 1.55로 50% 이상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12월 초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한다. 효과적 조치가 없을 경우, 전문가 단체는 1~2주 후 일일 확진자 수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본다. 각자의 일상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계 조정은 무의미하다.

대규모 유행을 앞둔 고비지만 경제와의 조화도 잃지 않아야 한다. 민간기업에는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이 어렵다.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 등을 적용하기 힘든 사업장의 사정은 고려해야 한다. 전체 3분의 1 수준의 재택근무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과 근무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소독 등 방역 강화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확산세 진정이 급선무다. 그러지 못하면 4분기 성장률 반등도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고 의료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기준은 경제에도 적용된다. 한 달 여 뒤에 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도 속수무책이다. 탄력근로시간 연장이나 유연근무제 도입은 재택근무 분위기가 뒤덮어버린 분위기다.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하는데 일의 우선순위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집단소송이나 유보소득 과세, 중대재해 처벌 등 경제에 독이 되는 사안에만 매달리는 것도 이상하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처벌 범위를 더 넓히려고 안달이다. 강력한 방역 조치 뒤에서 기업에 중복 규제를 하는 모습이다. 불합리한 대응이 안타깝다.



부동산 대책은 또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 과반이 그렇다는 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텔방이 질 좋은 전세주택이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하고 있다. 방역 조치를 2단계로 올렸을 때의 경제적으로 위중한 대가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했지만 경제는 멈춰 세울 수 없다. 업종별 성격을 감안하면서 생산라인이 멈출 우려가 있는 회사는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방역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코로나19 대확산의 고리를 단기간에 끊어내면서 반등 시점이 늦춰지지 않도록 경제도 비상하게 잘 챙겨야 한다. 정부가 일부 경제지표 선방에 도취해 있을 때는 더욱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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