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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트럼프가 보여준 미국식 민주주의

입력 2020-11-24 14:23 | 신문게재 2020-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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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선거 중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끝난 지 벌써 3주일이 지났다. 선거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270명) 과반수를 차지해 승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명하면서 정권 인수를 위한 행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 민주주의 요체는 미국민 스스로가 만든 민주주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왔다는 점이다. 외부 사람들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선거 제도도 미국인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선에서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우선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한 달 후에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18세기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직접 선거가 불가능했고, 당시에는 엘리트주의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선호했다.

또 대선은 승자독식구조이기에 전체 득표율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패배하는 일도 종종 있다. 민주당 앨 고어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했다. 그리고 패자로서 승자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선거 후에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식 민주주의 아름다운 전통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권력욕을 떠나 미국 민주주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민들은 분열해 있고, 곳곳에서 대선 관련 ‘더러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적인 것이다.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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